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19.(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 10. 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에서 인권침해 구제신청 요청을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학교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의 가중을 예방하고 혼란 방지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교구성원이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을 교육감으로 일원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에서 인권침해 구제신청 요청을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학교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의 가중을 예방하고 혼란 방지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학교의 장에게 할 경우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인권상담실 마련, 인권상담 대장 관리 등 관련 업무 처리의 부담이 예상됨.

<최근 3년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연도	상담접수 현황							권리구제 결과 현황
	국민 신문고	전화	방문	메신저	언론	홈페 이지	계	권고	기각	취하	감사 요청	상담 진행	해결	계
2019	69	23	6	4	1	3	106	2	0	6	3	1	94	106
2020	14	59	0	3	35	2	113	2	0	0	1	0	110	113
2021	31	20	4	12	39	9	115	6	1	0	0	1	107	115
2022 8.31.	48	18	3	7	7	7	90	6	3	2	0	0	79	90
계	162	120	13	26	82	21	424	16	4	8	4	2	390	424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학교의 인권침해 구제신청 접수와 관련된 업무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학교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 가중을 예방하고, 접수처 분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현영 의원) 조례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던 것을 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학교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의 가중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답변) (민주시민교육국장) 현재 인권 침해 사례는 상담 포함하여 매년 100건 정도 발생하였으나, 학교장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한 경우는 없고, 전부 교육청을 통하여 들어왔음.
본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것이지 학교장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의도는 아님.

(질문) (정종혁 의원) 앞으로 인권 침해 접수 사례가 매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됨.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감으로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답변) (민주시민교육국장) 향후 인권 침해 접수가 늘어나 업무가 가중하게 된다면 인권보호관 채용을 늘려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됨.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교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 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구제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